[뉴스1번지] 표류하는 새해 예산안…신경전 속 주말 조율 계속

2022-12-17 0

[뉴스1번지] 표류하는 새해 예산안…신경전 속 주말 조율 계속


예산안 합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제껏 착수조차 못했습니다.

일단 여야는 이번 주말에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인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홍종기 전 국민의힘 선대본 미디어법률단장,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예산안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더 양보할 게 없다는 입장이죠?

김진표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양심이 있느냐"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을 예산처리 시한으로 다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서 타결이 올해 말까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조사는 시작도 못 한 상태인데, 뚜렷한 활동 없이 이미 조사 기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이 또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여요?

민주당은 기간 연장과 함께 야 3당 단독 추진까지 압박하고 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하며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복귀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 전대 룰에 당원투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비윤계 반발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룰 개정에 윤심이 반영됐다고 보고 "경선 개입은 불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여론 반영 없는 전대 룰, 실제 유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많죠?

민주당에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이 보류됐습니다. 최고위원간 견해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복당 반대 논리는 박지원 전 원장의 탈당 이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의 반대가 강했다고 전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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